22대 국감 금융권 3대 쟁점… 가계부채·내부통제·티메프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사 내부통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국감의 화두로는 가계부채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가계부채는 현재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이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강도 대출관리에 나서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0조9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으로 증가하다 9월 들어 둔화된 모습이다.

9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4조5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148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으로 가계대출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실수요자 보호 대책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지난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직전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수요'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도 핵심 이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0억원을 초과한 영업점 대출 사고는 총 7건, 사고 규모는 987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대출 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대출 사고를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은 금융권 내부통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무위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경위와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론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제도 개선 방향, 서민·자영업자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