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시바 “한일 입국절차 간소화 논의 가속화”

【파이낸셜뉴스 비엔티안(라오스)=김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처음 정상회담을 벌이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양국관계를 도약시키자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양국 간 입국심사 간소화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내 한 호텔에서 이시바 총리와 만나 40분 동안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불과 9일 만에 성사된 회담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열렸다.

양정상은 우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도약시킬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양국관계 도약을 체감토록 긴밀히 협력해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시바 총리도 이에 “현재 양호한 양국관계를 지속가능케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며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관계를 조성해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정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구체적인 성과를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최근 임명된 박철희 주일대사 주도로 여럿 제안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방한 때 재외국민 보호 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당시 예고했던 상호 입국심사 간소화에 대해 양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입국심사 간소화는 민간에서 제기돼왔던 것으로 '한일판 솅겐조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솅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내국인처럼 이동이 자유롭게 하는 내용이다. 즉, 민간에서 제시된 건 여권 없이도 왕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기시다 전 총리와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하며 복원한 셔틀외교를 지속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제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전임 기시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셔틀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시바 총리는 “오늘날 전략 환경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시킨 양국관계를 계승해 발전해나가고자 한다. 말씀하신 셔틀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나갔으면 한다”고 호응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상 교체에도 한일 간의 셔틀외교가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과시한 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미일 정상 교체 시기가 다가오자 한일·한미일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어서다.

이 같은 한일관계 발전 방안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건 대통령의 사명"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관심을 끌었던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을 통한 핵공유 구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첫 회담인 데다 아시아판 나토 구상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이시바 총리가 이 구상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첨언도 내놨다.

다만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공유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불법이라는 데에도 공감하며 규탄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