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첫 공개토론회, 갈등 풀 대화 더 이어가야

대통령실과 정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가 10일 열렸다. 8개월째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처음 참여하는 의정 대화여서 관심이 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의 막이 올랐지만 양측의 골 깊은 갈등과 이견을 재확인했다.

청중의 고성도 터져나왔다.

이날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정부 측에선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여했다.

의료계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 교수 2명이 마주 앉았다. 2시간여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양측은 상대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의 절차상 하자, 의대교육 부실 문제 등을 따져물었다. 정부 측에선 장래인구와 의사인력 등을 예측한 결과로, 의협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수십차례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 의대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으나 꽉 막혔던 대화와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선 진일보한 변화라 볼 수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전문의, 개원의, 의대 교수 등 직군별로 여러 단체가 있어 좀처럼 의견 통일이 어려운 구조다. 의대 증원과 의료수가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동시다발적 의료개혁 이슈에 의료계가 제각각 내홍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 대립 중이다. 의사와 전공의 단체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의제가 아니면 여야가 주도한 의정협의체,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 의정 간 협의체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료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제 2025년도 정원 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 놓아야 한다. 정부는 '2026년 증원 원점 논의'까지는 물러서 있다. 정부가 주도한 의료개혁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잘못을 따져 사과와 책임자 경질만 고집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찾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의료계에 어떻게든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전공의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모임의 단초가 됐다고 본다.

사태를 풀어갈 방법이 더 없는지 고심하기 바란다. 이제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지쳐간다.

반목과 오해를 풀어갈 대화의 장이 먼저 더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