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모임 '더 여민', 사법정의 실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달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오는 16일과 22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다룬다. 관련 법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에 열리는 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2일에 열리는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이 주제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의원이 이끄는 의원모임으로, 약 4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은 각각 오는 1월 15일, 25일에 진행된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