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추세 꺾지 않았으면 금리인하 어려웠다"… 이복현, 정치금융 지적에 "송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권 이슈에 대한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17일 해명했다.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금리인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꺾기 위해 불가피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 모두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이라는 지적이 당연한 것 같다"며 "원장이 구두개입해서 효과가 있었나. 금리는 오르고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이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송구하다는 뜻을 나타내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7~8월 가계대출 급증 상황에서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두개입한 것"이라며 "개입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국내 경제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등에 대한 발언이 월권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두산 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건에 대해 두산이 이렇다 저렇다 발언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서도 "사후적인 검사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당국의 역할과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착수

이 원장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면서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측이 직접 조사심리를 한 후 이첩한 사건이 아닌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간 포괄적주식교환을 철회한 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의 분할합병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두산이 주주가치 환원 가치에 맞게 증권신고서를 수정할 것을 기대 내지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두 차례에 걸쳐 두산 측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는 물론 주주도 명시해 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으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도 있는 만큼 균형 있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서혜진 김동찬 김미희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