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출범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이 오늘(18일)일 마감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내년 정원에 대한 논의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예상처럼 추계위 출범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를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으로 삼고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채워진다.

복지부가 지난 9월 30일 제시한 의사 관련 주요 공급자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10곳이다.

의사단체들은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정부가 제안한 인력추계위에 전문가 추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구조도 문제 삼고 있다.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정부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일과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위원 추천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추천 중간 집계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발표도 어려울 것 같다”며 “일과 시간까지 접수를 하긴 하겠지만 기존에도 일과 시간 지나고도 넣어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문발차’ 여부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본 후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까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진행된다"며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