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제도화, 바이든 임기내 완료 서두른다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 협력 제도화가 바이든 미 대통령 임기 안에 서둘러 진행될 전망이다. 미 정상 교체가 확정된 만큼, 3국 협력의 변수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차관은 지난 16일 협의회에서 내년 이른 시기에 다시 만나 3국 협력 제도화를 논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차세대 기술협력 3국 프레임워크’와 ‘3국 조정 메커니즘 설립’을 언급했다.

캠벨 부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 12월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기술협력 프레임워크와 조정 메커니즘을 합의하고 내년 초에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실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건 한미일 조정 메커니즘으로, 이는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의미한다. 한미일과 마찬가지로 정례적인 정상회의를 갖는 한국·일본·중국 협력 또한 3국 협력 사무국을 서울에 두고 있다. 한미일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조직을 마련해두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이 같은 논의를 내년 ‘이른 시기’에 갖겠다고 예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인 만큼 그 안에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처럼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서두르는 건 미 정상 교체기라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미 대선 출마를 포기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미 정상이 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한미일 협력에 상당한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임기내 제도화를 서두르는 것이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지난 4일 조기에 합의한 바 있다. 11차 SMA에 비해 첫해 증액률이 낮고, 연 증가율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바꾸는 등 우리나라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트럼프 리스크를 부각했다. 이에 맞서 SMA를 조기 합의한 것이다.

미국에서 SMA는 행정협정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12차 SMA 합의를 기초로 이뤄지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선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