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올랐다고 서민들 칼질하나"...쏟아지는 대출규제 청원

[파이낸셜뉴스]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자금 옥죄기에 나서자 대출규제에 관련된 청원이 늘고 있다. 앞서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옥죄기를 비판하며 규제를 하나 둘 풀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이 오르자 대출 문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규제에 관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살아갈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현금이 없어 죄송한 서민에게 집단대출은 목숨줄"이라며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서민의 목숨줄을 끊는 행위이니 반드시 규제를 멈추고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아파트 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 강남 부자들의 잔고만 키운 게 사실"이라며 "수익상승의 정점에서 서민들에게는 칼질을 하는 게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와 서민금융대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집단대출이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 이자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청원 홈페이지에는 '디딤돌 대출 규제 완화 요청에 관한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가계대출 증대에 관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최소 2000만원에서 많으면 5000만원까지 하루아침에 구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청원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에 나서자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상태다.

대출규제 청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쏟아졌다. 집값을 잡겠다고 전방위적으로 대출억제 카드를 본격 활용했고, 이에 따른 민원이 쇄도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출 규제가 예전 정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나 다름 없다”며 “금리 인하·공급 절벽 등을 고려할 때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mail] 이종배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