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北 파병 규탄, 핵보유국 못된다”..안보방위 파트너십 채택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는 4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대해 규탄했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북한군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계된 만큼,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해 안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첫 한-EU 전략대화를 열고 북한군 파병 규탄 공동성명과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먼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 즉각 중단 △파병 북한군 철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NPT 및 다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아래 자국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에 관해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맞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우크라 공격용 무기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준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지원 여부이다.

또한 양측은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이 긴밀히 연계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에 나섰다.

이는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 분야에서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한-EU 안보국방대화도 우리 외교·국방부 국장급과 EU 실장급이 참여하는 안보방위대화로 격상시켜 매년 열기로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