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키로..채해병 국조·특감관 합의는 불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이 넘는 회동 끝에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헌법재판관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6명 밖에 없는 상태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최소 7명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어 헌재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10일인 만큼, 양일간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적 본회의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면서 "기후특위·윤리특위·연금특위도 합의되는 것을 기초로 정기국회 내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해병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제도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세번 부결됐지만 국민들은 아직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문회와 국정감사까지 한 만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을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암초에 걸렸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드렸다"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특검에 거부하는 절차를 밟는 거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감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