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긴 반도체 R&D 예산

금융위원회가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제출한 2800억원의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감액 의견을 냈지만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뤘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전날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을 위한 2800억원의 예산을 원안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최근 반도체 글로벌 업황 등이 좋지 않은 데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반도체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직접적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는 점 등을 들어 야당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KDB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 300억원 등이다.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설비·연구개발(R&D)·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기업에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반도체생태계펀드는 금융위가 내년 재정 300억원, 산업은행 자금 300억원과 민간자금 600억원 등 총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3년간 26조원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내년도 지원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