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OECD 규제 정책평가 3개 중 2개 1위"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년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규제 영향 분석과 사후평가 두 개 분야에서 회원국 3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공개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를 공개했다.

OECD 규제정책평가의 목적은 회원국 규제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점검, 규제혁신·관리 역량 평가, 각 국의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지난 2015년 OECD에서 규제 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OECD 규제정책평가를 실시한 첫 해인 2015년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을 기록했다. 두 번째 평가인 2018년부터는 모든 3개 분야에서 10위권 내로 진입해 2021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다.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는 38개 회원국들의 2021~2023년까지의 규제정책 및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회원 38개국을 대상으로 법률과 하위 법령으로 나눠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는 '규제영향분석'과 기존 규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후평가' 부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서 3위(법률)와 5위(하위법령)에 머물렀다.

OECD는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서 회원국들이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투자창출·매출확대 등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4조4000억 규모의 첨단산업 입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혁신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 방안 마련 △향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확대 등을 꼽았다.

평가 결과는 내년 5월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