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선언' 尹대통령… 野 비난하며 계엄 정당성 강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정국 정면돌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에 이르게 된 그동안의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의 입법·예산 횡포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한데 이어 내란죄 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을 겨냥,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면서 원전 산업·반도체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고사,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의 전국 삼림 파괴, 한미동맹·한미일 공조 붕괴, 북핵 미사일 고도화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미래 염려한 尹 "끝까지 싸울 것"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힌 대국민 담화의 방점은 '미래 염려'에 모아진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예정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우는 막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면서 우려되는 경우들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거대 야당에 묶여 국정운영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열거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해도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제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면서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의혹 반박한 尹, 野에 일갈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곧 사법부에도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동 카드를 꺼내들게 됐고,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병력을 소규모로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야권에서 자신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려 한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면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