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보다 강경한 트럼프 2기, 美와 빠른 소통 필요”…전 USTR 대표의 조언

[파이낸셜뉴스] "또 한 번의 승리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 기업의 위험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트럼프, '자국 우선' 정책으로 백악관 입성…통상압박 대비 필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과거보다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본 전 대표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경제 및 안보 교류가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 대미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그간의 투자 실적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가 무기화되면서 협상의 난이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친환경 산업 위축 우려... 리스크관리 전략 마련해야"
이번 세미나는 미국 통상·대외정책 전문가 외에 국내 5대 로펌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칩스법(CHIPS Act) △환경 △자유무역협정(FTA) △기술규제 등 5대 분야에서 통상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우리 기업의 선제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송지연 김앤장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 강력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 적자 해소, 일자리 보호는 물론 이민정책, 대중 견제 등 각종 대외관계 이슈를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국가 및 품목별 관세부과와 면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관세 리스크 완화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대선 기간 중 IRA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IRA는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삭제하기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칩스법 보조금 혜택은 미국기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기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다수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따랐다. 박주현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2기 정부는 과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를 축소하고 화석연료 활용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에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향후 공개될 세부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 원가절감 계획 등 리스크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걸어왔고, 협력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받지 않고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며 “그간 기업이 교역투자를 통해 쌓은 협력 기반 및 정부 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에 최선을 다해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