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수괴로 밝혀진 적 없다, 이재명은.." 與중진의 일갈

[파이낸셜뉴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6일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란수괴로 밝혀졌다"고 공격하자 "사실이 아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차기 대선출마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이제 수사단계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김 위원장은 일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 "윤석열 내란수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할 수 없는 표현이다. 발언을 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수사단계에 있고,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밝혀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을 거론한 김 위원장은 "이재명 (외통위) 위원은 본인 재판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오면 대선 출마를 어떻게 할지 질문하니까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사법부 최종 판결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위원의 발언을 부정하나"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음을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탄핵하면 그게(내란수괴라는게) 확정이 되나"라면서 "잘못된 건 사과하라. 내란수괴자로 뭐가 밝혀졌나"라고 거듭 정정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점차 거세지자, 김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퇴장을 명령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실제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와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게 대선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여러 재판 지연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면서 "반면 수사를 받기 시작한 윤 대통령에 대해선 혐의를 확정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권 관계자는 "선거법은 언제든 결과가 뒤집힐 수 있어 합리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착실히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