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인하 체감되게… 자영업자 대책 연내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 은행권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체감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두 차례의 탄핵 국면에 비해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국내 신뢰도 회복을 위해 밸류업 인센티브 관련 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연내 발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금융 관련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당국에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위원장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서민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은행권과 협의해 장기로 분할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현재 연체자들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고 있고, 연체 전 자금 공급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서민금융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내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늘리고 강화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재원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권 출연 재원을 활용해 (서민금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는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이자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규대출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조금 더뎠다"며 "두 번째 금리인하 이후에는 감독당국도 협조를 구하고 있어 속도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2월에 (대출금리) 수치가 좀 떨어졌고 내년 1·4분기에는 확실히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정통화정책의 방향 전환 등과 합쳐서 더 효과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탄핵보다 상황 녹록지 않아

김 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보다 어렵다"며 민생 등 시급한 입법 사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어떻게 다르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04년(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대외 여건상 중국 상황이 좋았고, 2016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다"며 "대외적 영향을 보면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리스크 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은 결국 밸류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과 소통하고 밸류업 펀드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는 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지, 지속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이 원장도 "최근 해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밝히는 상황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등 이견이 없고, 투자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연초에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