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한달 남은 바이든의 美 정부, 中 반도체 불공정 조사 착수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임기가 약 1달 정도 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미국 정부는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중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정부 보조금으로 빠르게 생산 능력을 갖췄고 저가의 반도체를 공급, 미국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시킨다는 것이 USTR의 이유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USTR는 이번 조사에서 중국산 반도체 조사 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나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들여다 본다.

다만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보통 수개월이 소요된다.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제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달 20일 취임하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USTR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에서 "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새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고 했다.

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중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해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