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韓 외교 관계 혼선 우려...트럼프 2기 접촉 언제?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의 공식 싱크탱크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탄핵 정국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외교 노선이 앞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년 1월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 의회의 4대 입법보조기관이자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23일 홈페이지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노선과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정국으로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경한 대북 정책,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동맹 참여,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일본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확대 등을 추진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과 다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CRS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RS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알리지 않고 계엄령을 위해 한국군을 배치했다며 이러한 의사소통 문제가 동맹 공조에 우려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CRS는 내년 1월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 총리가 한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CRS는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및 주한미군 배치 규모, 반도체 등 기술 정책,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는 23일 미국 내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2기 정부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트럼프 측이 희망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간 통화도 가질 수 있고 대면접촉도 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