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부처 성과관리 목표 75%→80%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 수준에서 80%로 끌어올린다. 2년 연속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제58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 및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정사업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목표를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5개년 평균목표는 75% 수준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선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 성과목표 관리 우수·미흡 부처를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우수 담당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해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높인다.

기금존치평가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해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개별 공개하고 있는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 누리집에 통합 공개해 평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