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당국, 내년 재정 지출 강도 높이고, 국채 발행 규모 확대한다고 확인

[파이낸셜뉴스] 중국 재정당국이 내년 재정 지출 강도를 높이고,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24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2025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정책 조합을 더욱 힘 있게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재정 적자율과 지출 강도를 높이고 지출 진도를 가속할 것"이라며 "더 큰 규모의 정부 채권(국채)을 배정해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 조정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당국의 이런 의지 표명은 지난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재정 적자율 인상,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유지해온 재정 적자율이 내년에는 4%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공작회의, "지출 구조 개선 통해 민생·소비 촉진에 더 집중" "중점 리스크 예방·해소 역점"

이번 재정공작회의에서는 "지출 구조를 힘 있게 개선하고 정밀한 투입을 강화해 민생 개선과 소비 촉진, 뒷심 증대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중점 영역 리스크 예방·해소에 힘을 쏟겠다"라고 결정했다.

또 "지방 이전 지불을 늘리고 지방의 재정 능력을 높여 기층 '3보'(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의 한계선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내수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자 기본 연금과 주민 기본 연금 인상,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바꾸도록 지원하는 보상판매 정책) 지원 강도 상향, 공공 문화 서비스 재정 보장 메커니즘 완비, 새로운 국가 종합 화물 허브 추진, 채권 발행을 통한 정부 투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중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리창 총리는 내년 역시 경제가 어려움에 맞닥뜨릴 것이라며 당국자들에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과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에서 열린 기관장 헌법 선서식에서 "내년 경제·사회 발전은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어려움에 맞서 나아가고 역할을 다해 개혁·발전의 신천지를 열도록 분투해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리창 총리 "내년 경제 적지 않은 어려움, 주동적으로 대중 및 기업 애로 파악해 대처" 주문

리 총리는 "대중과 기업의 바람을 주동적으로 파악해 시급한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어 "난제를 만나도 위축되지 말고, 문제를 피하지 않으며, 과감히 사고방식의 관성을 깨야 한다. 효과적인 업무 조치를 적극 모색해 각 개혁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했으나 내수·부동산시장 침체에 지방정부 부채난 등이 겹치면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년 1월에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8%로 전망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4.5%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4.9%에서 내년 4.7%로 낮아질 것으로 봤고, 세계은행(WB)도 내년 성장률은 4.3%로 올해(4.8%)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e-mail]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