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엔 ‘신중론’... 잇단 ‘국무위원 탄핵’에 부담감 커

이른바 쌍특검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선 '신중론'을 내세웠다. 과거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대통령 탄핵과 한 총리 탄핵 등 연이은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한 데다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국정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및 쌍특검(내란 일반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공포 등에 대해 한 총리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작동한 것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같은 방침을 고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 소극적 행사로서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권한대행의 역할로서 이러한 의무 이행을 실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경에는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며,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한 총리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업무를 맡은 후 별도 일정 없이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이 전날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에 대해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탄핵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야권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쌍특검법의 거부권시한은 이틀 뒤인 내년 1월 1일이기에, 이를 기점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또다시 '강공모드'로 회귀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지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