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견직원 운영 개선 미흡, 감독정보 안전은 ?

지난 2010년부터 지적돼 온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수견직원 운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 파견된 수견직원에 대한 금융상담 공정성 논란, 감독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지적돼 왔다. 특히 일부 부서는 금감원 내부 직원보다 수견직원 수가 많아 내부 통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감원 수견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금감원에 파견된 외부 인력이 총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과도한 수견 직원 운용으로 금융감독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수견직원의 전원교체를 결정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50명에 달하는 수견직원을 파견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도 금감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정 의원이 금감원의 과도한 수감직원 운영 실태를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11년말 45명, 2012년 말 64명, 2013년 6월 46명 그리고 2013년 말에는 50명의 수견직원을 파견 받아 업무를 맡겼다. 수견직원을 파견한 민간 기업은 은행(12명), 보험사(25명), 증권사(2명), 비은행권(1명)이다. 또한 경찰청 1명, 대검찰청 1명 그리고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7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보험조사국은 18개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은 수견직원 대부분에게 보험범죄 조사업무를 맡겨 과도한 수견직원 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22명의 수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보험조사국은 금감원 직원이 19명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부서의 경우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요한 업무들이 있어 수견직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수견직원 운영이 과도하지 않게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