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日, WTO에 한국 제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한 수산물 수입 규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는 유감 표시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수산청은 21일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WTO 협정에 기반을 둔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양자는 우선 협의 단계를 진행한 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WTO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WTO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협의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을 제외한 다른 일본산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양국 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이번에 WTO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e-mail]

박종원 김승호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