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끝) 방중 이후 한국의 외교스탠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 톈안먼 성루에서 중국군을 사열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만큼 동북아 지형을 둘러싼 '북·중·러 대 한·미·일' 간 전통적 이분법적 구도가 새로운 변혁기를 맞게 됐다. 동북아 질서와 대북 문제 관련, 중국의 역할론이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본격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동북아 외교질서도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동북아 소용돌이 속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강조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로드맵에 따라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반도.동북아 정세의 선순환적 흐름도 재구성될 전망이다.

■방중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

전통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입김이 컸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연한 외교전략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정부 시절 미국 위주의 '선미후중(先美後中)' 정책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이익의 조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정책 기조가 대세를 이루는 형국이다.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과의 오랜 동맹은 여전히 우리 외교의 1순위로 꼽히지만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 관계도 이번에 새로운 전략틀 아래 확대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 것이다.

특히 중국은 앞으로 동북아 지형 변화에 빼놓을 수 없는 절대변수로 자리잡게 됐다. 중·일 관계가 일본 과거사 문제 탓에 냉각기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본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새로운 우호관계를 다졌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한·일 모두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이 같은 관계 변화에 따라 한·중·일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양국 정상이 공유했지만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동북아 미래발전을 모색하자고 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중 간 신밀월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북한의 반응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만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당일을 전후해 북한의 대외정책 기본 틀이 공개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다자협력 활용한 스마트 외ㅐ교틀 짜야

우리 정부는 동북아 역학구도가 갈등과 대립 대신 대화와 소통으로 전환되는 게 유리하다.

남북 대치상황이 악화될수록 주변 강국과의 다자 회담틀 속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 가능한 카드는 적은 데다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수세적 위치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취해왔던 전략도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중국의 선택적 지지를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 상황에 빠진 바 있다. 최근 동북아 질서 외교전에서 한국이 고립주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사실상 신외교 노선을 걷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모든 외교적 사안을 안보 틀이라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사안별로 자국 실리에 맞는 맞춤형 연합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개방된 자유시장 경제의 안정과 확산에 노력하고, 그를 위해 제도적으로 더 많은 국가를 촘촘히 엮어야 한다"면서 "한·미·일·중 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고 공동으로 공공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질서를 둘러싼 다자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미다.

특히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는 모두 투트랙 접근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북한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구분해내고 북한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실행방안 중 하나가 당장 목전에 닥친 이산가족상봉과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다.

일본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언급해왔던 과거사 문제와 당면 과제를 둘러싼 협력이라는 두 가지 틀을 별도로 가동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일본에 대해서는 1개 중심, 3개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1개 중심은 한·일 관계는 당분간 관리와 조성 위주, 3개 트랙은 경제와 외교는 협력, 안보는 부분적 협력, 역사와 위안부 문제는 이견(異見)"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