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개헌 논의..‘6월 對 10월’ 여전히 팽팽

정부의 개헌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1년 넘게 지지부진 한 가운데 정부로 주도권이 넘어갈 경우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협의 테이블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개헌 시기와 권력 구조 개편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해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정부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회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3월 20일 안으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점쳐진다.

"개헌 논의의 주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정치권으로서는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개헌 합의안 도출을 논의한다.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회동에서는 여야 3당의 원내대표단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3+3+3 채널'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 주요 쟁점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만해도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10월을 고수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도 여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당 등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신경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 마련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아닌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주도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조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할 권력구조 개편안, 지방분권안, 국민기본권 확대안이 포함된 단일안을 만들고 진솔한 대화로 책임 있는 집권당의 자세로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시기 조절론'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하다'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에 대해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국회가 개헌안 합의라도 빨리 이뤄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차선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e-mail] 김호연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