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압수수색.. 정부, 불법공유와 전면전

정부 당국이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최근 국내 영상저작물을 불법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 3곳을 적발·폐쇄한 데 이어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공유사이트와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토렌트는 운영자가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회원끼리 파일을 직접 주고받도록 링크파일로 중개만 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수만건 자료 공유된 사이트, 대형 커뮤니티로 성장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에 따르면 문체부 저작권 특수사법경찰은 지난 22일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이OOO(이하 E)’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목동에 있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압수수색했다. 또 사이트 운영자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트래픽 데이터 조사 업체인 시밀러웹 자료에 의하면 E사이트는 국내 사이트 30위권에 들 정도로 많은 네티즌들이 찾는 곳이다. 옥션, 11번가 같은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비교해도 순위가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다.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알려진 E사이트는 최신 인기 드라마, 영화 같은 영상물이 수만건 올라오면서 사용자가 늘어나 단순 불법공유 사이트가 아닌 대형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그러나 사이트 덩치가 커지면서 정부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문체부 특사경 관계자는 “E사이트는 예전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 있는 사이트”라며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만큼 운영자 외 다른 운영진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사이트 운영자는 “현재 자료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자료에 대한 토렌트 파일 배포를 문제 삼고 있으며 저희도 서버 압수수색 영장으로 인해 단속이 진행됐다”며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으로 자료실 폐쇄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글을 올렸다.

■불법복제물 유통.."일벌백계해야"
경찰과 문체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0억8300만개로, 이 중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전체 이용량의 90.2%에 달한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 유통 경로를 보면 토렌트가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웹툰, 방송콘텐츠 등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토렌트 사이트인 ‘토렌트킴’, ‘토렌트걸’, ‘보고보고’ 등 3곳을 강제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진들을 저작권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국저작권 보호원 관계자는 “E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일부 게시판을 접속 차단했지만, 상당수 토렌트 사이트들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서버를 옮겨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접속 차단 조치, 운영자 수사 및 이용자의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광훈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변호사는 “토렌트 시드 파일은 저작물 내용 자체를 포함하지는 않아 인터넷 링크와 유사한데,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시드 파일만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토렌트 운영자에게도 방조의 책임을 묻는 게 까다롭지만, 이들 대부분이 광고 수입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