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국조 좌초 위기.. 野, 대정부 장외투쟁 총력전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에서 추진한 해임건의안 제출 및 국정조사·특검 등이 범여권 진영의 반대에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대정부 투쟁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여당을 제외한 야당 주요 이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동참불가' 뜻을 밝힌 상태다.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국정감사와 특검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인 99명 이상이 동의해 발의되고, 과반인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정당별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4석(바른미래당 당적 박주현·장정숙·이상돈·박선숙 의원 제외),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대안정치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을 제외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의석 수를 합쳐도 136석에 그친다. 보수성향의 무소속 서청원, 이정현, 이언주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139석에 그친다. 결국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10석이 더 필요한 만큼 대안정치(10석)와 평화당의 동참 없이는 사실상 '불발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당초 한국당 내부에서는 평화당과 대안정치 의원 상당수가 조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만큼 해임건의안 등에 동의할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게 된 셈이다.

이에 보수야당은 원내투쟁보다 장외투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대학가인 신촌을 시작으로 왕십리, 반포, 광화문을 차례로 돌며 '조국 반대' 여론전을 펼쳤다. 추석연휴를 앞둔 이날도 한국당은 귀성인사 대신 순회 규탄대회, 1인시위 등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조국 파면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하며 보수진영의 동참을 호소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퇴진 운동을 선언한 가운데 추석연휴인 오는 12일과 14일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광화문에서 열기로 했다.

이에 9월 열린 20대 마지막 국회가 '올스톱'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조국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법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20대 국회는 더이상 순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 아닌가"라면서 파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