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위섬' 오영훈 "4·3특별법 반드시 처리하고 5대 공약 실현할 것"
2021.01.01 09:00
수정 : 2021.01.01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의 삶은 제주도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제주도의원을 거쳐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유가족이다.
오 의원의 별명은 '제주소년'이다. '하늘의 명을 깨닫는' 지천명(知天命)에도 아이 같은 순수함과 열정이 돋보여서다. 그는 정치인생 18년 동안 수 많은 일정에도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다고 한다.
오 의원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김원중 가수의 '바위섬'이다. '바위섬'은 1980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에게 포위된 광주와 시민군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오 의원은 "광주 민주항쟁과 제주4·3사건을 되새길 수 있는 노래가 바위섬"이라고 설명했다. 파도치는 바다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바위섬 같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노래 바위섬의 후렴구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 너를 사랑해' 라는 구절처럼 민주주의와 정의, 민생을 향해 달려간다는 오 의원을 새해 첫 날 인터뷰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과거사 해결 물꼬틀 것"
오 의원은 우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이 법을 통해 국가 권력과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을 판단하고 배·보상 의미를 포함한 위자료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15대 미래입법 과제로 선정됐고 여야 모두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
오 의원은 "제주4·3특별법은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국가 책임을 다해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에 입각한 특별법 처리 원칙도 강조했다. 국가 통합과 완전한 역사적 화해를 위해 모두가 동의하는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위해서라도 합의처리 정신을 지켜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면서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등 각 부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해 개정안이 나왔다. 임시회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제주4·3특별법 처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도 앞장섰다.
오 의원은 "야당 위원들을 한 분씩 찾아다니며 제주4·3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면서 "또 당·정 협의 안건으로 특별법을 올려 '임시국회에서 위자료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 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2022년 예산안에 반영시킨다'는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4·3유족회 관계자들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했고 4·3사건 관련 수형인의 일괄적 ’직권재심‘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법무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청년 보호하고 제주 예산 60억 증액"
오 의원은 이외에도 21대 국회 첫 1년 간 제주도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 금액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 재산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는 법안도 내놨다. 인감 제작과 관리에 따른 국민 비용을 줄이고 인감 위·변조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조치에도 나섰다.
특히 '이력서 SNS 주소 기재 금지법'을 만들어 청년들이 업무능력 이외의 요소로 차별받지 않도록 했고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오 의원은 "도민들의 안전과 도민들의 편의성 제고, 청년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제주 예산 지킴이'를 자임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주 관련 예산 60억2100만원을 증액했다.
민생사업 예산으로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28억원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원을 확보했다. 교육 관련 예산은 △제주대 산학협력관 신축 10억원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0.8억원을 각각 증액시켰다.
특히 제주4·3관련 예산인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억원 △제주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 2억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4·3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사업 1억4100만원을 확보했다.
오 의원은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과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증감 과정에서 반영됐다"며 "특별법 전부개정안 논의와 발맞춰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도민과 약속한 5대 공약 현실화할 것"
새해 주요 의정목표로는 '도민과 약속한 5대 공약 실현'을 강조했다. △안전 △정의-역사와문화 △경제 △청년 △균형발전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오 의원은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제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고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및 군사재판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물류체계 혁신으로 섬의 한계를 극복하고 택배비 반값 실현으로 경제가 강한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제주 출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분야별 출신학교금지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민이 제주도 현안과 정책 제시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제20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이었던 '분야별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용’과 ‘취업’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민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민들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히 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정치권 내에서도 대화와 소통, 협상과 협의를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지난해 11월, 건설노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의 종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자, 오 의원은 당 대표 비서실장 자격으로 수 차례 통화와 면담을 통해 이 대표의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를 전달하는 등 사태 해결에 앞장선 바 있다.
■"정권 재창출해 文정부 계승하고 개혁과제 완성"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만큼, 오 의원은 차기 대선의 역사적 의미도 강조했다.
'차기 대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시작된 민주주의의 진전이 문재인정부에서 제도 개혁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제도 개혁이 실제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느껴지려면 시스템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개혁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 정권재창출과 문재인정부 계승이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현대사적으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펜데믹을 기점으로 문명의 대전환기가 시작됐다"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기를 선도하기 위해선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 문재인정부를 계승하고 개혁과제를 완성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오영훈의 역할'을 묻자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갖춰나가는데 역할을 하고 시대적 정신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국 최대 현안인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선 "물론 탄핵에 대한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당 지도부도 충분한 고민을 통해 제도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만큼, 제도개혁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는 "형식상 단독처리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 국민 여론에 불안한 요소가 반영됐을 수는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설치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과정과 과도한 검찰기소,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