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전, 지자체 합동평가 2관왕

[파이낸셜뉴스]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올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울산·대전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청, 경상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위권에 오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다. 매년 전년도에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시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한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업무 과중 상황을 고려해 총 116개 평가지표 중 44개의 목표치를 하향 또는 산식 수정하거나 평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부담을 낮췄다. 평가 결과는 당초 7월에서 4월로 3개월 앞당겨 발표해 지자체가 당해연도 업무 추진·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104개 중 78개 정량지표의 목표 달성도는 인구 수·면적·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목표치에 차등을 둬 평가했다. 정성지표 26개는 시·도를 구분해 각 2건을 선정한 후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쳤다.

정량평가 부문 시(市) 단위에서는 세종(89.5%), 울산(88.0%), 대전(84.0%)이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다. 도(道)에서는 경남(91.0%), 제주(90.8%), 강원·전북(88.5%) 순으로 높았다.

정성평가 부문 시 단위에서는 대구(15건), 대전(10건), 울산(8건)이 각각 선정됐다. 도에서는 경북(9건)과 경기·전남(8건)이 각각 뽑혔다.

이로써 울산과 대전은 정량과 정성 평가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울산·대전과 함께 세종, 경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위권에 오르게 됐다.

국민이 직접 선정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로는 총 15건이 선정됐다. 부산·대구·세종·전남이 각 2건, 서울·인천·울산·경기·강원·경북·경남이 각 1건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부산의 양방향 도보이동형 채담부스 개발 및 도입-워크스루(Walk-Thru) 선별진료소 △대구의 K-방역의 주역-세계가 주목한 대구 생활치료센터 △인천의 팬데믹시대 소상공인-코로나 웹-지도가 응원합니다 △경기의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도입 등이 있다.

행안부는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업무추진 유공자를 포상한다.

우수 사례를 알리기 위한 책자 발간도 계획 중이다. 반면 성과가 저조한 지자체에게는 맞춤형 행정컨설팅을 실시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총력대응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이 국정과제와 국가 주요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지자체들이 중요한 국정성과를 창출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평가 부담은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