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년 육아휴직 써도 불이익 없도록"..저출산 공약 발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부모의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저출산)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고 육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육아의 경제적 부담 덜기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시간적 부담 덜기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 3가지를 원칙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부모보험 도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1년차 유급휴직에 더해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돌봄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한다.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 3년'의 현실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업의 문화도 바꿔야 하지만 기업에서 상시적으로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안정자금, 대체인력자금 등으로 기업의 비용적 손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게는 정부가 더욱 세세하게 대안을 마련해,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육아휴직 제도를 강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모든 걸 법으로 개입해 바꾸긴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정부가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면,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바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노동관계법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다는 이유로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하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으로 버거워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할 게 아니라 전체소득을 보면서 그중 80%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올리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여가부는 고유의 영역과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고가 나도 말 한마디 못하는 여가부가 언제 이런(저출산) 문제를 신경쓰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페미니즘' 관련 발언에 대해선 "윤 후보가 페미니즘과 저출생 문제를 연관시키는 발언을 한 거 같은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오히려 반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후보의 정확한 워딩과 진의를 몰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제가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남자든 여자든 부당한 차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양성평등을 실현하면 할수록 저출생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 그 상징 단어가 독박육아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당 초선모임 강연 중 "페미니즘이라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페미니즘이란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연장하는 데 악용해선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