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임기 내 할 수 있게 최선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던 이 후보가 보다 적극적인 연금개혁 필요성을 보인 가운데,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확실히 해두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연금제도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의 이해가 얽혀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연금개혁은 꼭 필요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이 2057년 재정고갈로 추계돼 재정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4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연금개혁 제안에 연금별 부담률과 수혜액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론적으로 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공약으로 "누구나 조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실제 가입 기간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규정도 특수형태,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의 형태로 구분되기보다 소득 유무에 따라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보다 확실하게 해두는 것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 후보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발표하는데 그 때 마다 국민께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신다"며 "재정이 부족해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가 없지만 여전히 불안해들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면서 "그외에도 현실적인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는 제도개선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게 개혁하겠다"고 부연했다.

[e-mail] 심형준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