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고도 예외없다... 건설업계 피 말리는 중대재해법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고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사고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경영책임자의 처벌대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관리가 더 어렵고, 내국인이 꺼리는 고위험 작업에 내몰려 중대재해 위험도가 더 높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 10명 중 2명은 외국인으로, 약 32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 수요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설현장의 외국인인력 비율은 16.7%다. 올해 건설근로자 내국인력 부족인원은 약 21만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중대재해사고 발생 확률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높다.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75명으로 11%에 이른다.

대형 건설사들은 외국인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교육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대건설은 외국인을 채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자국어 안전교육 시스템을 갖췄다. 롯데건설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교안을 전 현장에 배포해 교육을 한다.

다만 이 같은 예방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시행했지만 중대재해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안전관리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며 "건설현장이 100개가 넘는데 일일이 본사에서 안전교육을 외국어로 진행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을 외국인 미숙련 인력이 대체해 중대재해 위험성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안전교육과 건설산업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정책적으로 저가수주 경쟁을 막고 적정공사비 확보 등으로 중소건설사도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산업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