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조국 가족에 들이댄 잣대, 尹 장모와 부인에게도 적용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2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용산 청와대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거리도표 자료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2.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이준성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들이댄 잣대를 윤 당선인의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무검유죄, 유검무죄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 특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에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검사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세트를 비롯해서 며칠 전 한동훈 검사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가 모두 검찰이라는 것"이라며 "또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발표했다가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단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사건도 잊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조직개편안 수립 시기를 출범 이후로 잡은 데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 교육부 통폐합 등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구상이 지방선거에 득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하에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세우고 이에 따라 정부 조직과 방향을 정비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인수위는 지난 7일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수립을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뒤로 미룬 것은 인수위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역할이 여가부 폐지하는 터미네이터 장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