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보호 원칙' 해설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원칙으로 제시됐다.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이 주요 내용이며, 각 원칙에는 AI 기반 추천 서비스에서 준수돼야 할 규범적 가치와 수단을 담고 있다.

3대 핵심 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이며, 5대 실행 원칙은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 등이다.

이번 해설서는 학계 및 업계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문과 의견을 반영했다.

이용자와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해설서에는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한 해설과 국내외 법령, 지침, 정책 등 참고 사례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해설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에게 배포해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 가운데 5대 실행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적용 사례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실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