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피해 확산...가상자산 규제 속도내는 韓·美 당국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의 인출중단 사태 등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사례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규제당국이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당적 가상자산 규제법안을 마련한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규제당국과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입법 작업에 가속을 붙이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美 하원, CFTC 가상자산 규제 적절성 놓고 청문회 개최

2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상품교환, 에너지, 신용소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 '디지털 자산 규제의 미래'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현물시장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조지타운 법대교수인 크리스 브루머는 "CFTC에 적절한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카르다노(ADA) 공동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청문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산업에 투명성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연한 원칙에 기반한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는 이제 막 시작한 산업을 옥죄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의 초기 발전에 함께 적응하며 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는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CFTC에 더 많은 가상자산 시장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가상자산 규제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규제기관 사이의 협업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TF)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안전하고 투명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CFTC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SEC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가상자산이 상장된 플랫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SEC가 관리하는 플랫폼에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이 상장될 경우 관련 정보를 CFTC에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서도 디지털자산위·10월 업권법 도입 논의 본격화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가상자산 규제법안이 마련된 것과 연관이 있다. 미국 상원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와 신시아 럼미스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보다는 상품에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CFTC의 권한을 확대하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로스틴 베남 CFTC 의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상품 자격을 갖춘 가상자산이 수천개는 아니더라도 수십개는 될 것"이라며 "(CFTC가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가상자산을 감독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추진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당정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와 민간, 사무국, 감독부서 등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도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도입과 발맞춰 우리 정부도 오는 10월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해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각 주요 부처는 이르면 10월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경을 넘어 단일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특성상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0월 바이든 행정부 보고서 이후 본격 입법에 나설 경우 2023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024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