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모인 韓美 재계 "인플레 감축법 개선·통화스와프 체결해야"

[파이낸셜뉴스] 한미 경제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차별 규제 개선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열린 이번 총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양향자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옥타비오 시모에스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 △짐 폴테섹 3M 한국대표 △환경부·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가 참석했다.

또 △조태용 주미한국대사 △아룬 벤카타라만 상무부 글로벌시장 차관보 △스테파니 에프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후·에너지 담당 선임국장 △롭 태너 미국무역대표부(USTR) 디지털교역 수석협상가 등은 화상으로 회의에 자리했다.

이번 총회는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및 통상 △디지털 보건 및 제약산업 성장 △동북아 금융안정과 한미협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한미재계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양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협력과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수출 규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회장은 한미 경제계가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IPEF, 칩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해 IPEF 등 논의에서 한미동맹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경제안보 협력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 협력, 녹색전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관련한 양국 정부 인사의 논의가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IRA,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련 내용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채택됐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혹은 이에 버금가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 경제계는 미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도 요청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미재계회의는 한국산 제품차별 등 통상 관련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미국과의 투자.교역 협력을 위한 아젠다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