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민생은 없고 정쟁으로 격화… 예산 정국도 우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2022년 국정감사가 24일로 마무리됐지만 민생 보듬기를 위한 정책감사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살림살이를 논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수사 이슈가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여 예산안 법정처리(12월2일)가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정국 경색 지속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격돌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을 영상과 자막으로 만든 MBC에 공식 항의하며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문 정부의 책임을 정조준했다. 이에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정치탄압"이라며 맞서면서 정국이 급랭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새해예산안 처리도 불투명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불법 대선자금 이슈를 놓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12월2일)내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24일 국감 마지막 날 검찰이 민주당 당사에 대한 재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 일부 국감이 파행되면서 여야간 협치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예산안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주요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공공형 노인일자리,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대변되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오히려 서민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벼르고 있어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 일몰제 등의 민생 법안들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및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예산안을 보이콧하긴 쉽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 중 압수수색을 밀어붙이면서 당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원만한 협조를 바라기는 힘든 상황"라고 밝혔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