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희생양 양평 고속도로, 국민 피해는 안 보이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주말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한 소리라며 사업재개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사업 백지화에 항의하는 양평 주민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방문, 시위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양평고속도로가 놓일 남한강과 주변지역 주민의 희망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업재개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깝게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추진했다면서 민주당 측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며 고속도로 건설계획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빚어졌다.

우리가 볼 때 총사업비 1조7695억원을 들여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6년 전부터 본격 추진된 고속도로의 노선과 종점 변경을 지난해 7월 추진하면서 정교하지 못한 일처리가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변경된 종점 주변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던 것이다. 비록 상속받거나 오래전 매입한 땅이 대부분이라지만 고속도로 계획이 본격 추진된 2017년 무렵 매입한 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이곳으로 분기점(JC)이 지나가더라도 땅값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는 격언을 따랐어야 했다. 설득력 있는 해명이 부족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지역 숙원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누가 봐도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사업을 중단할 셈인가. 고속도로 개설이 백지화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9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15분대로 줄어들면서 생기는 경제활성화와 양평군민, 서울시민, 경기·강원도민의 생활편의가 사라진다. 예정된 주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또 다른 정쟁의 희생양이 되는 사태도 걱정된다.

'아니면 말고'식 극단적 정쟁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