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족법 개정 추진 위한 특별위 출범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13일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위원들은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했다.

아울러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저도 가족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