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통일 마스터플랜·통일방안 업그레이드’ 추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새해 ‘통일준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에 나선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통일준비를 본격화해나갈 것”이라며 “통일준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과거 정부 내외에서 산발적·간헐적으로 이뤄지던 노력들을 체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생생한 정책 제안을 듣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 준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은 지난달에도 나온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 한해 북한 당국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통일을 체감하고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본격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계기로 통일담론이 활성화·일상화 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정치적·경제적 통일 못지않게 일상적 통일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통일에 우려나 편견 없이 일상이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게 통일 준비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통일준비 마스터플랜의 한 부분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남북한 모두 자유를 누리는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맡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기존 2체제·1국가 과도기 단계 부분을 손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지 2023년 10월 10일자 10면 참조>통일방안과 별도로 마련 중인 신통일미래구상도 같은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이미 30년이 지나 바뀐 국제·남북관계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하는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통일미래구상도 내부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과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남북경색이 심화됐음에도 정부가 통일 준비에 나서는 것은 북한이 핀치에 몰려있다는 분석에서다. 김 장관이 지난달 통일 준비를 언급할 때도 북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을 먼저 내놓은 바 있다.

김 장관은 시무식에서 “봉쇄전략을 입안해 평화적으로 자유세계의 냉전 승리를 이끈 미국 전략가 조지 케넌은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 비유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북한은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처럼 강력한 한미 억제체제의 벽에 막혀 태엽이 풀려 멈춰 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