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상사태 선언, 마지막이란 비장한 각오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들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 및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돼 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인구 위기 대응책엔 각계각층에서 내놓은 해법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정부의 인구 대책이 추구해야 할 수치적 목표는 단순 명확하다. 출산율 저하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끝없이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을 상승으로 반전시킨다는 건 현재 여건이나 다른 국가의 사례를 봐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인구 위기를 겪었던 유럽 주요국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났다. 이 과정엔 수십년간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혁신적인 인구 증가 대책을 쏟아냈다.

출산율 저하 추세가 상승 반전하는 기간도 한참 걸렸다. 돈과 정책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급격하게 V자 모양으로 급반등하진 않는다. 초반엔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출산율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이후에 서서히 상승하는 U자 곡선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정철학과 정책의 중심축을 인구담론에 놓는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출산율 하락세를 막을 수 없으며, 잘해야 L자 정도의 현상유지에 그칠 수 있다.

이에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위상 정립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06년 저출산 예산이 처음 신설돼 18년간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막강한 정책과 재정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 권한을 거머쥔 기획재정부와 저출산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업무를 맡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인구정책을 곁가지로 챙겼을 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익은 저출생 사업을 내놓으면서 인구정책의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신설될 부처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부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타 부처의 간섭과 충돌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은 저출생이라는 이름 아래 부처 간 나눠먹기식으로 재정을 분산시키는 항목들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만 예산을 투입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구 위기 극복에 직접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사업도 있는 법이다. 저출생 정책 가운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는 사업을 구분해 정책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될 일이다.

우리를 바라보는 해외 시선도 따갑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에 대한 찬사가 인구 급감으로 국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로 돌변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인구 증대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