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내수 진작' 카드가 없다... 세수 펑크에 집값·가계부채 불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근거로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부진'을 꼽으면서 정책당국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내수진작이 시급하다. 다만 확실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

재정당국은 세수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빠듯하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급증한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 우려로 금리인하엔 신중모드다.

KDI가 이날 올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지만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전망을 하향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UBS 등 IB 8곳의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5%다. 한달 전엔 평균 2.7%였다. 올 2·4분기 경제가 전기 대비 -0.2%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반영했다.

문제는 대내외 여건이 전망시점 대비,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침체 가능성으로 주식시장이 큰 변동을 겪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까지 반영한다면 성장 하향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 흐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KDI가 이날 낮춘 성장률 전망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KDI는 "올해 총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5월 전망) 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수정전망에서 미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진 않았지만) 만약 미국·중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수진작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사실상 딜레마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년 전 대비 10조원가량 감소했다.

물가가 2%대에 진입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든 한은도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금리를 내리면 집값 급등세를 부추기고 가계빚을 팽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미국 정책금리보다 2%p나 낮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환율급등,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KDI는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가계부채, 부동산은 거시건전성 정책,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인하가 내수살리기 핵심이고 0.25%p 인하한다고 부동산이 '불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