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빚투·영끌 선제 관리해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8일 새 2조5000억원 늘었다고 한다. 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2130억원에 이른다.

반대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3조2000억원 넘게 줄었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수조원의 유동성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과 저가 매수심리가 높아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급락한 지난 5일 블랙먼데이 당시 하루 새 2조원 넘는 요구불예금이 빠져나갔다. 주택 매수세가 불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이달 들어 1조6400억원이나 늘었다. 올 4·4분기 한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시중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더 활발하게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수진작 등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유동성은 요긴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속도가 비정상적일 때 위험하다. 부동산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 증시 '빚투'(빚 내서 투자)와 같은 비정상적 투기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반전 등의 정책 이행을 위해 상반기 중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 서울·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새 아파트 구매욕구를 자극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마저 두달 늦춰지면서 조건이 된다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놓는 게 유리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주 넘게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주택구입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과 금리 격차를 줄여 대출을 조이겠다는 것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3%로 낮다 보니 은행권 주담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다. 올 상반기 디딤돌대출로 15조원이 풀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이른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다. 초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2%대마저 만만치 않은 경제성장률 등 내적 요인으로 가계대출이 경제의 역동성을 옥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전한 투자는 내수를 진작하지만 투기로 번지면 실물경제를 해친다. 유동성의 덫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상당한 후유증이 따른다. 대출 총액을 조절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수급관리는 물론 구축효과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적절한 타이밍에 이행해야 한다.

주담대 이외에 전세자금 등의 DSR 적용대상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당국과 금융권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원활한 소통, 실질적이며 세밀한 집행력, 일관된 대출·규제 정책 기조의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가계대출·부동산시장 안정이야말로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차대한 민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