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정부 공동책임 아냐…‘전국민 25만원’ 효과 의구심"

1조3000억원의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에 정부가 '공동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일차 경제분야를 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과 야당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실행될경우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해당 금액 만큼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실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상품권인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가깝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주목 받는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취약한 게 팹리스 부분인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