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해소-노동시장 유연화’ 동시에..통합위, 묘수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동조합 유무 등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위는 이를 해소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춰 임금이 책정되는 체계를 구상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최근 소득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유사업종·유사직무인 데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건 양극화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시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특위도 손을 보태 대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 제고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실업률 감소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꿀 묘수를 찾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진국 사례를 짚으면서 유연화 된 근무 형태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춰줘서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게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