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오늘 방심위 단독 국정감사.. '민원사주 의혹'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연다.

과방위는 당초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국감을 함께 치를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주요인물이 불공정한 개최 및 운영 등을 사유로 내세워 불출석하자 방심위 국감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이후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된 얘기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해당 영상들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 사태가 사회적 문재로 대두하자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최근 방심위가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 1TV 'KBS 중계석'에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