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행정으로 4천억 물게 된 GTX-A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정부가 수천억원대의 손실보상금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내년에만 1185억원으로 추산됐다.

2028년 개통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향후 3년간 물어야 할 보상금이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2028년 개통이 확실치도 않아 보상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거액의 혈세로 보상을 해야 한다니 작은 문제가 아니다.

GTX-A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 GTX-A는 경기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노선으로 추진됐다. 11개 역을 지나는 85.5㎞ 길이다. 이 가운데 운정중앙역∼삼성역은 민자구간, 삼성역∼동탄역은 재정구간이다. 현재는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 중이다. 올 연말에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부는 2018년 말 민자사업자 SG레일 측과 A노선 건설을 위한 협약을 했는데 제때 개통하지 못해 운영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정부가 메워주기로 하는 조항을 넣었다.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예산정책처의 보상금 추산액은 이 협약을 근거로 했다.

삼성역 개통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영동대로 개발사업이 지연된 탓이 크다. 국토부는 2016년 서울시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역을 영동대로 개발과 연계해 개발하기로 하면서 완공 목표를 2021년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여러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서 사업 진행이 빗나가기 시작했다.

정부의 KTX 노선 배제요청으로 서울시는 재설계에 들어갔다. 그사이 공사비 증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부처 간 사업비 협의도 장기간 지연됐다. 이 와중에 서울시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신 기본설계에만 22개월이 걸리는 국제설계공모로 바꾼 것도 실착이었다. 총체적으로 무책임한 행정이었다.

정부는 연말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이후 수요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예산정책처의 추정치보다 보상액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2028년 완전 개통까지 민자사업자에게 큰 금액의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삼성역 개통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막대한 정부 보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물론 그보다 급한 것은 사업의 조기 완료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은 철저한 조사와 사전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운영 과정에서도 허술하게 대응해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이끌어냈지만 사업성 확인이 안 된 경우도 허다했다.

현재 추진 중인 GTX노선 추가 신설, 철도 지하화 등 사업도 잘 따져야 한다. 교통혁명을 위한 원대한 구상도 좋지만 경제성과 사업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천문학적 비용과 보상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