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앱 상생안 최종 결렬시 후속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수수료 등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11차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대응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상생안 도출이 안돼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 11차 회의를 열었으나 협의에 실패했다.

문제는 수수료다.

공익위원들은 그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일까지 배달앱에 최종 상생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결국 최종 합의는 오는 11일 배달앱에서 제시하는 상생안에 달려있다.

정부 관계자는 "배민, 쿠팡이츠가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했고, 개선된 상생안 제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점업체가 모두 반대할 경우 합의안은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단체가 합의할 때는 상생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충분한 상의 과정을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입법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합의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중개수수료를 9.8% 부과하고 배달비는 1900~2900원을 받고 있다.

양사는 중개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