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칩스법 폐지보단 보조금 축소 무게… 머스크 역할도 주목"
2024.11.11 18:18
수정 : 2024.11.11 18:18기사원문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한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 좌담회에서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 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철강 232조 대응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 3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이날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재선이 정부와 국내 기업에 되레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주제발표에서 여 연구위원은 "지금 워싱턴은 폭풍 전야"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접전이 예상된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훨씬 강해져서 돌아왔다"고 대선 결과에 대한 현지 반응을 전했다.
여 연구위원은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100일 이내 정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봤다. 여 연구위원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세제감면을 했는데 2025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면서 "반드시 연장될 것이며, 세제감면으로 인한 세수부족은 중국 제품에 대한 '60% 관세' 등으로 채울 것"이라고 대중국 압박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일론 머스크를 주목하기도 했다. 여 연구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컸다"면서 "전기차와 이차전지 관련 정책에서 머스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보편관세 적용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미국 정부도 전반적인 고관세를 임기 말까지 유지할 수 없어 예외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빈틈'을 잘 공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국회의원도 "보편관세에 대해 대비는 하되, 덜 파는 쪽을 고민하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더 사 올 수 있는 걸 고민하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 2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양자관계를 판단하는 척도는 무역적자"라면서 "무역적자국 8위인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1순위 고려대상은 아니겠지만 중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이어 타깃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