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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공항 옆 유휴부지까지 참사 유류품 수색 확대…공수부대 동원

공항 옆 유휴부지까지 참사 유류품 수색 확대…공수부대 동원 기체·둔덕·로컬라이저 조사도 지속 (무안=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제주항공 참사 발생 닷새째인 2일 사고 현장에서는 희생자 유류품과 훼손된 시신 수색이 이어졌다. 0 참사현장 주변 수색하는 군과 경찰특공대 (무안=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군과 경찰특공대 병력들이 주변 수색을 하고 있다. 2025.1.2 handbrother@yna.co.kr (무안=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군과 경찰특공대 병력들이 주변 수색을 하고 있다. 2025.1.2 handbrother@yna.co.kr AKR20250102055500054_02_i_P4.jpg Y 이날 오전 9시께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서는 군 공수부대원들과 경찰특공대 등 100여 명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수색은 충돌지점 너머에 있는 가로 300여ｍ, 세로 800여ｍ 면적 공항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2ｍ 간격을 두고 일렬로 늘어선 대원들은 호미와 곡괭이를 손에 들고 흙과 마른 잡초를 일일이 헤집으며 수색했다. 한차례 살핀 지점도 방향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수색을 반복했다. 유류품 혹은 신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는 곧바로 비닐 수거백에 담겼다. 수거된 유류품은 확인 절차를 거쳐 유가족들에게 인계된다. 사고 기체 주변에서는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과 소방 당국의 조사도 이어졌다. 경찰 과학수사대는 잔해 곳곳을 살폈고, 특정 부품을 둘러싸고 다수의 대원이 장시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피해를 키운 핵심 시설로 지목된 둔덕과 로컬라이저에 대한 조사도 계속됐다. 관계자들은 굴착기를 이용해 둔덕을 일부 파내며 분석 작업을 계속했다. 현장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한 여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0 참사현장 주변 수색하는 군과 경찰특 "악의적 비방, 악플 모니터링 중...고소·고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24명 이어 65명도 유족에 추가 인도 예정(종합)

2025년 경제정책방향 내수 발목 잡는 ‘건설’ 살리기 나선다...공공물량↑ 세부담↓

정부는 내수 부진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섰다. 건설사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내놓았다.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큰 손들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간 한시 연장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감소...건설사 먹거리 늘린다  2일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내수의 큰 축인 건설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이다. 2024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면서 아파트 등 건축을 중심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새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1.3%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2025년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인 공공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새로 지은 빌라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신축매입임대는 2026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하고 3만가구 이상을 올해 상반기 조기 약정체결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 고속도로 등 주요 건설사업 중 2025년 예산에 배정된 6조8000억원의 70%를 상반기, 52%를 1·4분기 조기 발주·착공해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이 낮은 공사비를 이유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도 내놨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일환으로 공사비 보정기준 신설 등 △공공택지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 10% 인상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반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제혜택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맞벌이 주말부부 1000만원 한도 월세세액공제, 지방 부동산 세금 낮춘다[2025년 경제정책방향] '1%대 성장, 1%대 수출'…'관리형' 정부로 대내외 불확실성 넘을 수 있나[2025년 경제정책방향]

헌재 8인 체제 우여곡절 끝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두렵지만 소임 다할 것"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두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모두 “두렵다”면서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헌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조 재판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블루 드레스’라는 책을 인용했다. 그는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도 취임사에서 탄핵 정국 속 취임에 대한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 재판관은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부족한 제가 이 힘든 상황에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계셔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재의 한 구성원, '보수 5 vs 진보 3'...헌재, 우여곡절 끝 달라진 8인 체제 '헌재 8인체제' 민주, 조기대선 기대감…국힘, 흔들리는 당정대

2025 코리아 밸류업 '밸류업' 동력 잃지 않도록…인센티브 확대·지배구조 개선 추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계엄과 탄핵 등 정치 리스크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위한 밸류업은 미루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이에 올해도 주주환원 촉진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에 나선다. 우선 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해당 상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절차도 개선한다. 심사 시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 기간을 줄이고, 심의 단계도 코스피 2심제, 코스닥 3심제에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합병·분할 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일반 주주를 실효적 韓 떠나는 부와 인재…'경제 엔진' 꺼져간다 [2025 코리아 밸류업] 정은보 "올해도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신성장동력도 발굴"